법률 분야 번역

법률 언어란 법률 분야에서 전용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문체를 말합니다. 일상 언어와 달리 법률 언어는 정확성, 전문성, 공식적 구조 등 특성이 있습니다.
ㅤㅤ법률 영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ㅤㅤ법률언어 중 하나인 법률 영어는 일반 영어 용법과 달리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단어의 사용 빈도입니다.
•  흔하지 않은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단어: 법률 영어는 흔한 사용법과 달리 법적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ction (행동)은 소송을 의미할 수 있고, party (파티)는 계약 상대방이나 당사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by virtue of (~에 의해서)의 virtue (미덕)은 효력이나 권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고대 및 중세 영어 단어: 법률 영어에는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대 및 중세 영어 단어가 많습니다. 이는 언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법통 계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로 aforesaid, forthwith, hereafter (‘다음과 같이’, ‘다음으로’ 뜻), herein (‘여기에서’ 뜻), hereof (‘이 문서에’ 뜻) 등 here- 접두사가 있는 단어; thereabout (‘근처’ 뜻), thereafter (‘이후’ 뜻), thereat (‘이 시각에’ 뜻)등 there- 접두사가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  라틴어: 라틴어는 오래 전부 법률 분야의 링구아 프랑카(공통어)였으며 법률 영어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해진 법적 의미를 가진 라틴어 용어는 문서의 정확성과 간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ffidavit (‘서명 진술서’ 뜻), alias (‘가명’ 뜻), alibi (‘알리바이’ 뜻)와 bona fide (‘양심적이다’ 뜻)와 같은 단어들을 법률 영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널리 받아들여 있습니다.
•  공식적인 표현: 영문 법률 언어에 공식적인 특성을 만드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는 옛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정중한 표현의 높은 사용 빈도를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me here (‘여기에 오세요’ 뜻) 대신 approach the bench (‘판사석으로 가까이 오세요’ 뜻)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the deceased (‘돌아가신 분’ 뜻), decedent (‘고인’ 뜻)과 같은 에둘러 말하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에둘러 말하기: 에둘러 말하기는 법률 영어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주제를 직접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하는 화법을 의미합니다. 에두러 말하기는 더 간결하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later (나중에) 대신 at a later time, while (동안) 대신 during such time as, if (~면) 대신 in the event that, near (가까이) 대신 in close proximity to를 쓰는 것입니다..
•  객관성: 소송 의뢰인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을 덜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를 부각시키도록 언어적 특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문체는 수동태와 특이한 대명사를 자주 사용됩니다. 수동태는 법률 언어에 많이 사용되며 법률 문서에서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ㅤㅤ인칭대명사를 생략하는 것도 판사들이 최대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다른 특징입니다. 유언장에서는 2인칭 단수를 생략하고 대신 1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2인칭 단수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경고가 없거나 법적 규칙이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생략됩니다.
ㅤㅤ따라서 법률 문서는 주로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verybody, everyone (모든 사람), every person (각자)과 같은 표현은 규정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no one, nobody (아무도)는 금지 사항에서 사용됩니다. 비록 이러한 일반화가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만들 수 있지만 법의 공정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ㅤㅤ이러한 법률 언어의 독특한 특성으로 법률 번역은 쉽지 않습니다. 번역가는 복잡한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여러 의미를 해석하고 고대 단어들을 숙지하고 법적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법률 언어의 독특한 특성으로 번역자가 언어 및 법률 분야에 정통해야 하며 관련된 법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ㅤㅤ계약서 및 법률 문서의 오역
ㅤㅤ법률 문서를 번역할 때 작은 실수라도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잘못 번역되거나 누락된 단어는 계약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무효로 만들어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명세서를 잘못 번역한다면 거래가 무산되어 구매자와 판매자 두 측에게 재정적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신청서에서 중요한 정보를 오역한다면 신청이 거절 당하여 신청자의 체류 자격이나 개인의 삶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ㅤㅤ재판에서의 오역
ㅤㅤ증거와 증인의 진술 오역 등 소송 절차 진행 시 오역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역은 증거의 오류로 간주되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틀린 판결을 내리거나 항소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ㅤㅤ2020년에 터키 법원은 유명한 쿠르드 정치인인 Leyla Güven에게 테러범죄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에 구속당한 후 Leyla Güven은 80일간의 단식 투쟁하고 사법적 통제 하에 2019년에 석방되었습니다.
ㅤㅤ2022년 2월 9일에 두 번째 공판에서 Güven은 쿠르드어로 된 진술의 음성 녹음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오역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판사는 변호를 위해 준비할 추가 시간에 대한 Güven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공판의 일정이 2022년 4월 11일로 변경되었는데, 번역된 증거의 품질이 Güven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ㅤㅤ법적 권리 침해
ㅤㅤ잘못된 법률 번역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ㅤㅤ2020년 2월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Mark Conrad 상병은 Ramirez Mendoza의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Conrad은 수상한 차를 수색 요청을 시도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번역 지원 대신 핸드폰에서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정에서 당사자의 대화가 찍힌 비디오 녹화를 검토했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Conrad의 질문을 잘못 번역하여 명령문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ㅤㅤ이러한 오역은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Ramirez Mendoza에게 강요당한 느낌을 주고 차 수색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용의자의 권리 침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인쇄된 허가 양식의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의자가 경찰관의 의도를 이해하더라도 협조 신청 위해 신뢰하는 번역 지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ㅤㅤ국가 봉변 및 정책 문제
ㅤㅤ영향력이 큰 문서의 번역 오류는 국가 봉변을 주고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1년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서의 수많은 번역오류로 인해 봉변을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발표된 두 번째 버전의 협정서에도 207개의 새로운 번역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전에 수많은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ㅤㅤ이러한 번역 오류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번역문의 철회로 인해 조약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협약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무역 상대국들 사이의 관계 간의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ㅤㅤ또한 번역 오류는 경제와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확한 번역이 무역 협정의 투명성과 집행 능력에 대한 의아가 커지기 때문에 일자리와 사업 기회에 방해를 줍니다. 결국 이는 협약을 맺는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고 해외시장 진출 및 발전 계획에 제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ㅤㅤ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 정책 변경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오류는 역 절차와 품질 관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번역 과정을 재평가하고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며 중요한 공문서의 번역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ㅤㅤ법률 분야의 번역 오류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법제도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번역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번역 시 잠재 리스크를 피하고자 세세한 부분들까지 주의하고 전문지식에 정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번역 회사와 협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ㅤㅤ개인 데이터 보호
ㅤㅤ법률 문서에는 이름, 주소, 재무 기록 및 기타 민감한 데이터와 같은 개인식별정보(PII)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단 액세스, 침해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번역가가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GDPR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은 번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ㅤㅤ의뢰인 및 변호사 권리 보호
ㅤㅤ법률 문서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공유되는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가는 이러한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뢰인 및 변호사 권리 보호를 통해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비밀로 유지됩니다.
ㅤㅤ소송 절차에 대한 비밀유지
ㅤㅤ소송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번역의 정확성과 비밀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문서, 증인진술서 또는 증거를 번역할 때 번역가는 편견, 부당 위압 또는 부당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밀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소송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ㅤㅤ다시 말해서 문서의 기밀성 및 비밀성을 지키는 것은 법률 번역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전문적 스탠다드를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법적 책임을 완화∙경감하기 위해서는 보안 플랫폼, 안전 조치,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번역 회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